조회수 6 작성일19분 전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완전히 일시정지하지 않고 감속하며 우회전하던 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를 걸어서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후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저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성립을정식재판에서다툴수있을까요 차량 측면에서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우산이나 물병 같은 물체가 닿은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귀가했고 주차장에서 확인했을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후 도주치상으로 신고되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도주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내 들어 올리던 중 차량 측면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CCTV와 블랙박스에는 실제 접촉 순간이 촬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이, CCTV에는 차량에 가려졌다가 다시 보일때 오른손을 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상대방은 그 직후 우회전하는 차량의 뒤쪽을 향해 몇 걸음 따라오다 말았고 손을 살펴보거나 감싸는 등의 행동은 없습니다.
상대는 이틀 후 병원을 방문해 손가락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환자가 영상검사를 원하지 않아 촬영하지 못했고, 환자의 증상 호소와 사고 정황을 고려해 염좌로 판단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 신체 접촉의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성립을 정식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치상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
법학, 법이론새 창